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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 없다”
중앙은행들 일제히 비난 공세
법정화폐의 가치 추락은 침묵

디지털 정부, 중앙집권화 가속
동시에 사생활 보호 욕구 커져
가상화폐, 탈집권화 需要 충족

필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 화폐 독점권을 갖는 한국은행과도 인연이 없다. 굳이 어느 편에 설 필요가 없는 처지다. 이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 보겠다. 여러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요즘 많이 회자되는 가상화폐에 대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일제히 비판적 태도를 내보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장들과 입을 맞춘다. 중앙은행들은 CBDC 즉 자신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가 출현하는 순간 가상화폐는 봄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과연 그럴까. 세계 화폐사를 돌아보면 법정화폐가 불변 가치를 지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노래했다. 폴란드뿐인가. 바이마르 정권 때의 독일 마르크는 어땠나. 작금의 베네수엘라 화폐는? 심지어 세계 최고 안전 자산이라는 미국 달러조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이후 지금껏 한없이 가치가 추락했다. 한은 총재는 자신이 어렸을 적 먹던 자장면 값을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천문학적 인플레율이 이어졌다. 엄청난 차액 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중앙은행장들은 가상화폐에 ‘내재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디리버티브(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나. 당시 월스트리트 등 세계 금융가에서는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비롯, 자산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 심지어 신흥시장 채무 등을 한 덩어리로 뭉뚱그린 뒤 잘게 쪼개 연금펀드나 은행, 일반 투자자들에게 마구 팔았다. 이른바 ‘증권화’ 파티였지만 워낙 상품 제조 방식이 복잡해 아무도, 심지어 그것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조차 내재 가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리스크가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등이 친환경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전기차나 비트코인 채굴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똑같다. 그 전기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온갖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환경오염은 둘 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도 전기차에는 침묵한다. 선택적 정의(正義)는 위선이다.

최근 가상화폐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뭇매로 궁지에 빠져 있다.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 중인 중국 정부는 필사적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일련번호와 사용자 ID, 거래 금액 등 각종 정보가 흔적을 남긴다. 이들 정보는 모두 런민은행 컴퓨터에 기록된다. 덕분에 중국 국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민간 가상화폐는 이런 전체주의에 심각한 방해 요인이다. 숨통을 끊어놓지 않는 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 목적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가상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출현과 함께 존재 가치를 잃을 것인가. 각국 정부야 그러기를 꿈꾸겠지만 불행히도 정부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할수록 가상화폐는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사생활 보호 욕구나 지하경제의 본질을 건너뛸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8년 펴낸 ‘전 세계 지하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158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평균 27.78%에 달한다. 디지털 화폐가 자리 잡을수록 가상화폐 수요(需要)가 늘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욕망은 경제의 에너지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하면 어떤 형태로든 돈은 중앙은행과 민간 사이를 직접 왕래하고 매개체인 상업은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럼 관료들이 자금을 배분해주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재앙 아닌가. 세상이 중앙집권화할수록 반동의 힘은 덩달아 커진다. 아나키스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말했다. “남에 의해 통치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권리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실체에 의해 감시당하고, 지시받으며, 규제받고, 등록 당해야 하며, 설교 당하고, 가치를 규정당하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이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다. 그 해방 수단이 가상화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