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직제개편안 처리후 강행시 검찰 내부 반발 커질 듯

문재인 정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요직에 승진 기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인사 ’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이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검찰 조직개편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 중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제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검찰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 수사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부활한다고 하지만 운영 방식이 모호해 ‘무늬만 수사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수용은 가능하지만 검찰 수사권 제한의 큰 틀은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 권력이 너무 커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직접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을 당정청은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제 개편과 친정부 성향 인사 중용이 결국 현존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