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 방안 없으면 허구”

이미지 크게보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토론회서 정면비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양극화 완화 도움될수 없어”
“재산세 완화 구간은 넓혀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없다면 허구”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제를 두고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시기상조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 사람당 매년 50만 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에 300조 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역진적이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지지율 답보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두 가지 대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면 오만이다. 국민이 많이 좋아해 줬던 총리 시절 이낙연도 이낙연이고 지금 이낙연도 이낙연”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사이다보다 낫고 저녁엔 맥주가 낫다. 필요한 음료가 제공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말씀을 잘 안 들었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구나’하는 반성을 했다”며 “캠프에서도 청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청년에 ‘의한 정책’을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책인 신복지와 관련해서는 소득 3만 달러 수준에 맞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완화 구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진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세 부담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옳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하면 저항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 워킹그룹으로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 (조) 바이든 시대엔 없어졌으면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충실히 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명진·송정은 기자

문화일보

문화일보

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 방안 없으면 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