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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정권 편향’ 두드러진 인사 두고
“정치적 중립 지키며 엄정할 것”
公·私 구분 못 한 파렴치도 감싸

그래도 속을 것으로 여기는 오만
이성적 판단력 없는 가축 비유는
정권 핵심이야말로 합당한 대상

걸핏하면 ‘촛불 든 국민’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 일반에 대한 개돼지 취급을 체질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안보 무력화, 경제 실패, 국민 분열 등 총체적 실정(失政)의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반성·자책하긴커녕 앞뒤부터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은 대표적인 예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원칙을 지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 사실상 찍어낸 문 대통령은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수 언론과 야당이)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적된 부적격 사유는 ‘차관 경력’ 자체가 아니다.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파렴치한 전방위 불법 혐의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도록 제안한 일을 포함해 ‘두드러진 정권 편향’이다. 그런데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둘러대면 국민은 그대로 믿고 속을 것이라고 여긴다.

문 대통령은 영국에서 도자기 1250여 점을 밀수한 혐의 등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국가 지원금으로 간 해외 출장에 상습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동행하며 공·사(公私) 구분조차 못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도 추켜올렸다. 그동안 최고 능력자들을 발탁해왔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로 발목을 잡는다고도 강변했다. 국민을 이성적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치부한다. 그러잖고는 그런 적반하장의 억지와 궤변을 일삼을 리 없다. 개각 발표를 앞두고 인터넷에는 문 대통령이 악취 나는 쓰레기통에 머리를 넣고 장관 후보자를 찾는 합성 풍자 사진까지 떠돌았다. 경찰에 체포된 도둑이 직업을 ‘빈부 격차를 없애려고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라고 진술했다는, 오랜 유머도 새삼 회자됐다. 부패·부도덕·부정·위선이 더 심한 후보를 고르는 것으로까지 비치는 행태가 또 반복될 것이라는 비아냥이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내로남불’이 문 정권의 DNA라는 취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 3인이 앞다퉈 내놓는 ‘묻지 마’ 식 포퓰리즘 공약은 수많은 예 중 하나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까지 흔들며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신했던 정세균 주자는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에 앞서 총리를 지낸 뒤에 민주당 대표도 했던 이낙연 주자는 “징집된 남성은 군에서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3000만 원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주자는 “4년간 대학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 하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던 20대 남자를 일컫는 ‘이대남’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해서, 다시 환심을 사기 위해 던지는 사탕발림 미끼들이다.

‘제2 허경영 경쟁’이라고도 개탄하지만, 실상은 서울시장 보선에 나섰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허황한 공약보다 훨씬 더 악성이다. 비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로 본다. 고기나 당근 몇 토막만 던져주면 말을 잘 듣는 개돼지여서, 국가 부도를 부르든 말든 펑펑 돈을 쓰는 정치적 선심이 국민이 낸 세금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한다는 오만한 인식의 반영이다. 허 후보의 선거 구호였던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속의 ‘도둑’이 되겠다고 서로 나서는 행태와 진배없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여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내로남불을 고질(痼疾)로 지목했어도 문 정권에는 여전히 우이독경이다. 되레 문 정권 핵심이야말로 이성적 판단력 없는 가축 비유가 합당한 대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부터 남은 임기 1년이나마 말로만 민의(民意)를 떠받든다고 해선 안 된다. ‘문(文)주공화국’ 오명(汚名)을 자초하고, 참담한 실정도 분식하며,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을 ‘내 편’으로 채운다고 해서 정치적·사법적·역사적 죄책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