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등 개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세미나

서울의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다각화와 요구 변화에 맞는 총량적 공급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7일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규제 위주 정책 영향으로 급등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020년 4만8966가구를 정점으로 2022년에는 2만423가구에 그칠 전망”이라며 수급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중장기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변동성 관리와 가격 격차 해소, 중장기 도심 정비사업 및 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승연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 뉴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거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인식개선, 사회통합 등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생활SOC 공급기준 마련 등 지역사회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재생의 공공참여 확대, 민관협력형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영국, 일본의 사례가 향후 주거 뉴딜 사업의 전개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2.4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실효적인 공급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또 “지금은 지난 10년간의 규제정책을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역세권개발과 도시정비사업에 고밀 개발을 적극 적용해 ‘젊은 서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