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세종시에 처분 통보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 최고 수준…의견 검토 뒤 최종 확정”

세종시가 불가리스 코로나19 효능 과장광고 논란을 유발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 같은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불가리스, 이오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이 공장이 2개월간 문을 닫을 경우 하루 200여t의 원유를 공급하는 세종, 충청권 지역 낙농가들의 큰 피해도 예상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5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불가리스, 이오 등을 주로 생산한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