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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실태 어떻길래…

차익거래 의심 해외송금 급증
현행법으론 증빙서류 없이도
年5만달러 해외 보낼 수 있어
정부 단속 효과 있을지 미지수

업비트 “김치프리미엄 악용안돼”
72시간 출금지연제 자체적 도입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될 만큼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의 부작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특히 익명을 무기로 차익거래나 불법자금을 은폐하려는 해외송금이 급증하는 데다 암호화폐 관련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법·규제를 의도적으로 미뤄오다 부랴부랴 불법 엄단을 천명했지만, 단속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사이트 업비트는 이날부터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72시간 원화 출금 지연 정책을 시행했는데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의 그림자 = 최근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거세지면서 같은 비트코인도 국내가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가령 지난 16일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7935만1000원으로 거래됐는데 같은 날 해외(코인마켓캡 기준)에선 6만1573달러(약 6877만7041원)였다. 김치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을 넘는다. 그러자 외국에서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차익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 돈을 다시 해외로 보내려다 보니 한 은행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달 초순 해외송금액이 지난달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급등 이후 이러한 현상이 증가, 의심거래 참고 유형에 차익거래 의심 해외송금 사례를 포함해 각 시중은행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포함된 대규모 유사수신·다단계 금융범죄가 늘고 있는 상태”라며 “계정 해킹 등 암호화폐 관련 신종 사이버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제 미비 = 금융감독원은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해외송금 문제에 대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9일부터 은행과 거래가 없던 외국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나라로 송금을 요청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가 없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제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책임을 은행에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법·제도적 근거가 미진한 상태로 최근 가장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해외송금 문제에서 은행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이후 암호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검증 책임 역시 은행에 부과된 것도 은행권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업비트, 자구책 마련 나서 = 업비트는 이날부터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서 입금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원화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정책을 시작했다. 업비트는 15일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를 처음 입금한 경우 72시간 동안 원화 출금을 지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지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차익거래 차단 목적뿐 아니라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의심거래 행위들을 막기 위해 본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위험 회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