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40서울플랜’ 업무보고

여의도·압구정·합정 등 10곳
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7월 최종안 발표예정

지하철 요금 인상안도 거론

서울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까지만 허용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풀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18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 도시계획국은 ‘204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층고 제한 완화’를 서울플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한강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이 대폭 변화할 공산이 크다.

서울플랜 수립 시 시장 권한은 절대적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최대 35층 층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 경우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곳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되며,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이 풀리면 오랫동안 진척이 없는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다 층수 제한 규제에 결국 돌아선 바 있다. 시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6월까지 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9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부·관계 기관·담당 구청과 협의한 뒤 연내 확정 공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이날 오 시장에게 지하철 요금인상 필요성을 담은 ‘자립경영을 위한 선순환 재정구조 정립’ 방안을 보고한다. 공사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지하철 요금에 반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독일 베를린의 사례와, 지하철 운영에 드는 에너지·임금 비용 변동 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중국 베이징(北京)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오 시장에게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래 6년째 동결된 상태로, 교통공사는 지난해만 1조1137억 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보고 기업어음 3조4898억 원 상당을 발행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에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낸 김상범 사장이 부임해 서울시의회와 국회를 상대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난 1일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면 서울시가 먼저 운임조정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권승현·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