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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 파견
지속적 교류 제스처로 中 자극

中에도 기후특사파견 협력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을 이용해 연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비공식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에도 기후특사를 파견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정부 관리를 인용해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바이든 대통령 요청으로 대만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비공식 대표단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아 이뤄졌다면서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대만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며, 미 행정부가 고위급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는 오랜 전통을 따를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지만, 통상·문화교류를 허용하고 대만에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

바이든 정부의 대만을 통한 중국 견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9일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최고위급 인사인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접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며칠 전 미국 관리들과 대만 관계자들의 접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존 케리(사진) 미국 백악관 기후특사는 14일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경쟁·적대 등 다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의 경우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꼽고 있다. 케리 특사는 중국에 이어 곧바로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