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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보당국 ‘北도발 경고’

“김정은, 핵무기에 강한 의지
현재 국제사회 제재 수준으론
北, 변화의 필요성 못느낄 것”
새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미국 정보당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보유국 의지를 지적하면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현 대북제재 수위로는 김 위원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평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제재 강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15일)을 전후해 미 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대북 압박 행보를 이어가면서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김 위원장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시간 끌기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한다”며 “김 위원장이 추진 중인 재래식 무기 현대화와 제재 회피, 사이버 능력 확충,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도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유지 중으로, 미국이 북한 조건대로 협상을 끌어가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은 아마도 북한 정권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준이 북한의 근본적 접근법 변화가 필요할 정도로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정보당국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이 대북정책에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제재 ‘루프홀(구멍)’인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 온 문재인 정부에도 경고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 정보당국이 태양절을 앞두고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 의회도 태양절에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상·하원 정보위는 14~15일 청문회를 열고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을 듣고 대북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권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 청문회를 통해 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