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中은 선택 대상 아니다”

바이든 동맹국 규합서 韓 소외
中은 “6·25는 美의 침략 전쟁”

미·중 사이 줄타기 전략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수정이나 전환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우방국 규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임기를 1년여 남긴 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중 견제를 위한 다자틀인 쿼드(QUAD) 가입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도 이 같은 낮은 기대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라는 위협 인식을 공유하지 않은 데다 레임덕에 빠진 문 정부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동맹 균열을 더 키울 쿼드 가입 요구 같은 압박보다는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대한 동맹을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미국이 한국에 쿼드 참가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매체의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며, 전체 기사 내용도 한·미 간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한국의 쿼드 확대 참여와 관련한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쿼드에 대한 문 정부의 반응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속하고자 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날 관변단체인 중국 인권위원회를 동원해 6·25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주요 침략 전쟁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각을 세웠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