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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 산업부장

불공정·신종 부패의 폐해 노출
公的 정보 악용 私益 추구 급급
불안 심리 팽배 청년·서민 우롱

국민 복리 증진할 기본도 망각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치명타
금융거래 추적 규명·수익 환수

지난해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의 문제점을 오적(五賊)으로 요약해 이 난에 소개한 적이 있다(2020년 7월 8일). 다섯 도둑은 ‘뒷북 정책과 무능’ ‘과도한 규제와 시장 왜곡’ ‘다주택자 관료·의원의 불공정성’ ‘공급 부족’ ‘투기꾼’이었다. 불행히도 8개월 만에 기우나 허언을 한 게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는 부패와 불공정을 함축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고 5년 전 외쳤던 민심이 ‘이건 나라냐’라고 들끓는 도화선이 됐다.

내부 공적 정보를 발 빠르게 악용한 투기 의혹은 비단 LH 직원에 머물지 않을 태세다.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 수사 대상자를 LH 직원 20명이라고 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이의가 없는 흐름이다. 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LH 직원이 추가로 또 무더기로 있다. 광명·시흥시, 포천시, 여야와 지방의회 등 정치권 인사와 그 가족들의 땅 매입을 둘러싼 이면에 ‘시한폭탄’ 성격의 의혹이 숱해 보인다. 앞서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본보가 살펴봤더니 3기 신도시 노른자위에 땅을 가진 전 고위공직자, 기초단체장·광역의원만 11명으로 파악됐다.

‘영끌’ 주택 매입이 보여주듯 10∼20년 후를 보는 청년층, 서민·중산층의 불안한 미래심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대기업 64%가 채용계획도 못 세울 정도로 고용 전망은 시계 제로이고, 실업률은 치솟은 상태다. 24차례에 걸친 반(反)시장적 정책에 따른 집값·전셋값 폭등, 맞벌이 부부를 절망에 빠뜨리는 열악한 보육환경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개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엄두도 못 낼 수십억 원대 대출을 통해 땅을 사들이고 지분을 쪼개 보유하고 보상금을 더 받겠다고 촘촘하게 묘목을 심었다. 공정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는 표현은 차라리 점잖은 수사 아닌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명백한 부패행위다. 국민 혈세를 받는 이들이 공공복리에 활용돼야 할 국가, 공적 정보와 권한, 권력을 사적 이익의 증대·편취에 활용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런 사실에 둔감하거나 아예 자신들이 누려야 할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사실은 고금의 진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규제 만능주의, 오도된 정책적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세금을 동원해 미봉하는 정책에만 몰두했다.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2019년 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미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민정수석실은 ‘패싱’했다고 한다. 그래 놓고 난파선에 쥐 끓듯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발본색원이니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해법과 대응은 이미 나와 있다. 실행해야 신뢰를 얻는다. LH와 국토교통부의 관리·부실에 대해선 머뭇거리지 말고 강도 높은 문책, 경질 조치를 해야 한다. 투기 대상자들이 속으로 코웃음을 칠 ‘자발적’ 전수조사는 시간 낭비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행위를 찾기 위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투입해 매입자금을 쫓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정교하고 신속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투기 수익은 법·제도를 정비해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곧 망각할 것이란 대한민국의 ‘법칙’이 재현되는 한 이 망국적 투기 행태는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차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도 시도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회고록 ‘명(明)과 암(暗) 50년-한국경제와 함께’에서 “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대부분 규제적 성격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적 대책을, 하락하면 완화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쓰면서 온탕냉탕을 반복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런 식의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문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국민 주택 고통도 커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