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금융위,거래소 봐주기”

11년 만에 실시되는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이르면 3월 중 실시된다. 금융당국의 시각차 속에 종합검사 범위가 인사 등 경영지원 주요 부문이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반쪽짜리 검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실시를 계획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사 범위를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경영 부문의 경우 매년 산하기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중 검사가 된다며 범위를 좁히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 부문을 제외한 검사는 사실상 부문검사”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검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한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만약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제재 사항이 발견되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거래소 간 밀착관계가 배경에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전직 정지원, 현직 손병두 이사장 등 거래소 이사장 자리에는 줄곧 금융위 출신이 내려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사장의 손발인 인사 등 경영지원 부문은 전직 금융위 OB들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종합검사가 번번이 무산된 데에는 감독권한을 금융위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최근 거래소가 시장조성자들의 최근 3년 6개월간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했지만, ‘셀프 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거래소 종합검사의 경우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