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
“原電협력 발상은 위험” 내용도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준비팀(TF)을 꾸려 북한과의 전력정책 협력 비용까지 계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TF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구체적 추정 비용만 수십조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결론이 외부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의 2019년 12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남·북한 전력정책 협력방안 및 추정비용을 추산하며 최소 수억, 최대 수조 원의 정책 방안 16개를 마련했다. △공통사업 △단기시범정책 △중·장기 정책 등이다.

보고서는 특히 사업별 단가를 설정한 뒤 구체적 예시를 들어 비용을 추산하기도 했다. 북한 신규 수·화력 건설협력사업(1조5760억 원), 북한 송배전망 성능진단 시범사업(2억5000만 원), 수력발전소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110억 원) 등 구체적 예시만 더해도 약 18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권 의원은 “총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북협력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특히 연구용역을 요청하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협력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지만, ‘부적합’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은 북한의 전력난 극복에 파급력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북한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 분야인 전력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서도, “핵 문제와 관련한 과거 역사에 비춰 본다면 북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핵화의 충실한 이행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의 의무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