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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7개국 에너지정책 비교

中도 원전비중 12.2%로 제고
獨·韓만 비중 축소 계획 세워

탈원전 정책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중국, 한국 등 7개국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확대하고, 화력 발전 비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정책을 확대해 나가거나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지진으로 대폭 축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한 2050년쯤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원자력전략비전’을 통해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고, 3개 원전의 신규 건설도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5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은 2022년, 석탄화력 발전은 2038년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13.1%포인트)과 원전(-8.1%포인트)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포인트)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