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고의로 자료 숨겼다
위증·축소공개 檢고발 검토”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관련, 시민단체와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료 분실’을 이유로 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SH는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분실했다’는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해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며 “위증과 고의적·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06년 ‘대시민발표문’을 통해 SH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 등을 시행했고, 이후 일부 비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와 뒤이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SH는 다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고, 분양가도 61개 항목에서 12개로 축소해 공개했다. 공개 범위가 축소되면서 분양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특히 평당 건축비가 크게 뛰면서 분양가 부풀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실련은 2019년 마곡지구 등의 원가 세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다. SH가 비공개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SH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마곡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됐다. 그런데 지난 2월 SH가 하 의원에게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엔 분실했다던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