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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선별 지원금이 20조 원 이상 풀릴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조5000억 원으로 정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을 넘어설 것 같다며 벌써 ‘증액 생색’을 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내달 초 서울·부산시장 선거 이전 지급을 노리기 때문이다.
4차 지원금은 지난해 5월의 1차 전 국민 대상 지원금(14조3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최대 650만 원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법인 택시 기사·노점상·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으로 넓혔다. 3차 선별지원 때 367만 명이던 지원 대상자가 600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조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지난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임차료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직장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내 세금이 아깝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 한심한 일은, 지난달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標)” 운운하며 치켜세우고 웃음까지 터지는 등 희희낙락했다고 한다. 당장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나랏빚을 떠안을 미래 세대에 송구스럽다는 사과라도 해야 정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4차 지원금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달 5차 지원금을 언급했을 정도니 그런 양심을 기대하는 것부터 무리일 수 있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에도 가덕도 신공항 28조 원, 지원금 20조 원 등 현금 뿌리기와 선거 지원에 눈이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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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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