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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연계 정비사업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2·4주택 공급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가 참여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4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할 경우, 융자 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한편, LH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시행한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의 공공 ‘건설공기업’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이 조사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혁신능력과 사회가치 등 6대 핵심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별 1위 기업을 매년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LH는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책임 경영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LH는 지난해 임대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통해 입주민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쪽방촌 정비, 농촌재생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함과 동시에 주거복지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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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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