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는 허용키로 하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해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데 비해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27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했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신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