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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규모 따지지 않고
측근들, 30년 임대 특별법 발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에게 30년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특별법을 측근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하고 기본주택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본주택 보편복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방안이 미흡하고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가 미뤄지고 있어 기본주택이 실현될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자산·소득·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집을 제공하는 기본주택 개념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6일 이규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싼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이 법안은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최근 기본주택 관련 법안 제정 및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주택 설계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본주택에 대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도는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본주택 모델 분석과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을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덴마크·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을 화상으로 소개했다.
수원=오명근·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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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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