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경쟁력 하락 우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정부·여당이 주관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됐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시장 생태계를 붕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상생위 발족식은 전날 오후 중고차 업계의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생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라며 “연합회는 이전부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족식 전날에서야 관련 내용이 연합회에 공유되는 등 상생위 논의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업계는 신차 내수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소상공인 위주의 중고차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려 대량 실업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신차 판매 증진을 위해 중고차 가격을 더 올리는 역효과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규제되면서 수입차보다 국산 중고차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 협의를 하자는 상생위 참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태도에 현재 중고차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내포돼 있다”며 “정보 비대칭이 난무하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 권익 후퇴는 물론, 중고차 시장 자체가 후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