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방송 논란 4년 새 2배 ↑
KBS로부터 TV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6000곳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사유는 ‘TV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소가 3만2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2697건), 면제(873건), 난시청(6건) 순이었다. KBS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대부분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매월 2500원을 수신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KBS가 친정부 편향방송과 방만 경영 논란에 계속 휘말리고 있는 점도 대규모 시청 포기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의 수신료 환불 처리는 2016년 1만5746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46건으로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만5531건, 3만5765건으로 급증하며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편파방송 논란을 빚었던 문 정부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특히 KBS가 지난달 수신료를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이후 환불 사태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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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장님하고”...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에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이 대표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출장 당시 때 딸에게 보낸 영상평지 형식의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 등을 활용해 이 대표의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또 이 대표가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5일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3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특히 대법원은 당시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후보자 상호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에 적용된 것으로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가 모두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상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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