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8일 예정
윗선 관련수사 확대될 듯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청와대 개입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기소 의지를 드러낸 검찰은 조만간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 조사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목할 부분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 소환 조사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는 “한수원 사장 소환 조사 없이도 (경제성 평가에) 산업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 검찰이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며 “결국 앞으로 검찰 수사는 백 전 장관을 시작으로 청와대로 직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을 통해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해 한수원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영상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감사방해(자료 삭제)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자료 등 문건 530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채 전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난 2018년 4월 초 경제성 평가 착수 전부터 산업부가 보고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안을 담게 된 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지시에서 출발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