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이 서울 중구 서울로7017 보행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밝히고 있다. 현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대학 교육에는 자율권을 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 脫원전 밀어붙이는 文정부

“가정난방·車 다 전기로 돌려야
준비없이 목표만 불쑥 나온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보다 2배로 늘려도 정부가 선언한 오는 2050년 탄소 중립(0)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등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과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현 이사장은 “유럽 등 선진국은 199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1990년에 100이었다면 지금(2018년)은 65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50년까지 0으로 낮추면 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에 100이라면 2018년에는 263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2050년까지 0으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2배로 늘린다고 해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맞추기 힘들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원전을 다 폐기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당장에라도 전국의 산을 깎아 풍력 발전을 하든지 해야 전력 공급이 가능한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쪽에서는 가정용 난방, 자동차 등을 모두 전기로 돌려야 하고, 철강·시멘트·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돼 있는 제조업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 없이 목표만 불쑥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 이사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이라는 말이 기피 단어처럼 여겨져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2050년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원전이 포함돼 있지만, 탈원전이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원자력 전문가들의 활용이나 해외 원전 수주 방안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