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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첫 언급” 與에 반박

“文정부 탈원전정책 명분·정당성
부정하는 증거를 덮으려는 시도”

천영우(사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상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거론됐던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면 원전 건설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그 전엔 안 되는 게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1월 31일)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는 여당의 주장,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해명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천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박 기조인 ‘비핵·개방·3000’(북한 비핵화·개방 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견인 약속)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 구상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수석은 “북한에 원전 지어줄 구상을 한다고 해봐야 우리 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만 합의할 게 아니라 미국의 승인도 필요한 일이라서 우리 정부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고도 썼다. 이는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는 산업부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 핵폐기 완료 후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사찰 수용 시에만 가능 △북한의 NPT 복귀는 핵 폐기 완료 전에는 불가능 △미·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을 북한 원전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거론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며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이 신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비밀이 탄로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