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판결 들춰내 보복조치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일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한다.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는 초유의 일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나서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라며 성토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탄희 의원 등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에 동의한 의원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며 검찰과 사법부가 성역으로 군림하려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에 보장돼 있더라도,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거나 사법부를 거부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어도 이런 탄핵안을 발의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와서 탄핵을 한다는 속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판결문 표현 하나만 증거로 제시하고 적법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았고 당사자가 사법권 침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탄핵을 구성하는 다른 요건인 ‘중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진·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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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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