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기 사전 조율의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밝혀내지 못해 무혐의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오 전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 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혐의가 적용된 피해여성은 2명이었다.

이 같은 기소는 오 전시장에 대한 경찰수사착수 9개월 만이고, 경찰의 송치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한 지는 5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오 전시장의 사퇴시기 조율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시장은 지난해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 씨를 추행하고, A 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 2018년 11월과 한달 뒤인 12월에도 다른 여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같은 오 전시장의 ‘미투 의혹’ 을 보도하자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무고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서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을 뿐, B 씨의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부산시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부산시청 및 관련자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관련 무고 혐의도 입증해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 전시장이 4월초에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고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이후인 23일 사퇴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해자 관련 사건 관계인들과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녹취록, 공증서면 등을 조사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 시기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퇴공증을 한 법무법인 , 청와대 인사 등의 공모 여부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그동안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