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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인권법연구회 출신
초대 윤리감사관에 이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58·연수원 15기·왼쪽 사진)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성지용 춘천법원장(56·18기·오른쪽)이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오전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됐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 원장으로 또 다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임명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등 각종 민감한 재판이 모이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또 다시 진보 성향 판사가 보임되며 편향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임 성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직후인 2017년 11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당시 재조사위의 위원장이던 민중기(62·14기) 판사는 바로 직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처음 외부 개방직으로 채용된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을 지낸 법관 출신 변호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비(非)법관 외부 인사를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고위 법관들도 크게 늘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30여 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법원을 떠났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전국 법관은 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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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단 소리…尹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은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냐"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냐"고 반문했다.한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 하냐"며 "언제쯤 정신을 차릴 셈이냐"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부터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까지 300일 가까이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께선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특검법을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제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셈이 아니라면 당장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시라"고 강조했다.앞서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안건에 빠졌던 채상병 특검법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다.이예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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