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건강’ 명분 인상 검토
생산업체 ‘경영 악화 가중’ 걱정
‘재정 적자 메우기 꼼수’ 비판도

술과 담배에 대해 세금과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매출 감소로 연결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소비자들도 대표적인 서민 기호품에 속하는 술과 담배 가격 상승 조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펑크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세금 인상을 진행하려는 꼼수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격 인상 가능성 발표에 담배와 주류 제조업체들은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단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주류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과 술자리가 뚝 끊기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품 가격 인상 소식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금 지방 소주 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주류에는 주세 72%와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 원가의 114%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이 붙고 있다. 공장 출고가가 1000원이면 세금이 1114원이다. 여기에 유통 마진 등이 포함돼 소비자가격이 형성된다.

담배 업체들의 불만은 더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된 데 더해 일반 담배 가격도 오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줄고 있는 매출에 타격이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곧 담배 판매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담배 소비량이 늘었다고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애초 정부 통계에서 빠진 면세 담배에 대한 대체 소비가 반영된 것이어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매 비중이 높은 면세점 담배 소비량이 해외여행 중단 등으로 인해 국내 판매로 대체되면서, 실제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정부 통계상으로는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술값·담배값 상승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건강이라는 이유로 담배나 술에 부과된 각종 세금 중에 정말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