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설연휴전 ‘대책’ 발표 앞두고
卞, 서울·수도권 의원들 면담
주택공급·교통개선 민원 청취
4월 서울시장 보선과 맞물려
정책 왜곡될 우려 등 제기돼

정부가 설(2월 12일) 연휴 이전에 하겠다고 약속한 ‘특단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민원성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세권과 노후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되기에, 서울·수도권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공급대책도 여당의 표심 잡기에 악용되며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평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을 만나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변 장관에게 지역 내 노후화된 거주지역 개선 및 주택공급 방안 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내 낡은 저층 주거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변 장관은 취임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여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및 교통 관련 개선 등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진성준, 천준호 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정에도 밝은 여당 정치인들이 변 장관의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가 당정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경우, 변 장관에게 광역도로나 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예상되는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여당의원들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기에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견 청취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원들이 주택공급 정책 책임자를 자주 만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이다 보니 이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정부 압박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를 통한 순조로운 주택공급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심도 크다.

한 민간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는 “지방선거 때면 여당·정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역세권·준공업지역 선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당에서도 국토부의 이번 공급대책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애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