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 의무 확대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1000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해 ‘팔 비틀기’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내심 반색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으로 확대한 서민금융 출연금 상시화는 금융당국에서도 추진 중이었고, 여당은 여기에 더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서민기금안정기금 신설을 예정해 서민금융 기반 확보에 강한 동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과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개정안을 추진 중이었던 금융위원회로선 좋은 방패가 생긴 셈”이라며 “은행 등의 서민금융 출연금 상시화는 애초 금융위와 협의하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등에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여당의 개정안에는 햇살론 취급기관인 상호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에만 부과했던 출연 의무를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당이 금융권을 ‘돈줄’로 여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실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에도 담겼다.

당시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연 1000분의 0.3 수준에서 출연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105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는 189억 원, 보험사는 168억 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더 나아가 여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논의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