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
해외출장·뉴딜 등 줄이면 돼”

국민의힘이 여당발 손실보상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지만 4월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본예산 중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항목을 변경해 ‘100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재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뒷받침된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26일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힘 표 손실보상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100조 예산 확보안’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할 장기적인 재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 운용하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핵심 구상은 ‘본예산 20%의 지출항목 변경’이다. 그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 원 규모를 마련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외 출장, 해외 인사 초청, 한국형 뉴딜사업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한다면 어렵지 않게 100조 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국민의힘의 손실보상제 해법의 핵심은 ‘긴급성’이다.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여당에서 계속 말로만 띄우는데, 얼마나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및 집합금지업종단체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연다. 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도 함께 참석해 절벽으로 내몰린 현장의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