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낙관하지만
국가재정 건전성 갈수록 악화
反기업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정부의 ‘한국경제 반등 낙관론’에 대해 주변 경제 상황은 비관적인 수준이다. 정부의 낙관론만을 믿기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지표와 여건들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라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근거로 완만한 수준의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건부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정부의 낙관론을 뒷받침하기엔 경제 펀더멘털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먼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등의 근거로 내세운 제조업 수출 호조는 주요 대기업들 주도로 이뤄졌는데, 정부의 ‘기업규제 3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反)기업 규제들의 시행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수출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의 지난해 4차례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가계·기업 부채도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기업·가계부채는 ‘트리플 1000조 원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말 988조8000억 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0조5000억 원(11.3%) 늘었다. 부동산·주식에 대한 투자급증에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은 976조4000억 원으로 107조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위기상황에서의 기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주를 이룬다. 늘어난 부채가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다. 고용도 최악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27만6000명 감소) 이후 22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성장률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올해 한국경제 상황은 각종 지표가 말해주듯 낙관론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일부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 하락이 덜했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계부채 부실화 및 제조업 전반의 부진 등이 가시화되면 위기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민·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