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드론 안전 증진 및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연구 공동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드론 안전을 위해 뭉쳤다.

양 기관은 22일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글로벌 입법 플랫폼을 선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협업해 드론 안전 증진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드론 활용 확대에 맞춰 기존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드론교통관리(UTM), 안티드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등 미래 드론 분야 관련 새로운 제도의 공동개발 및 연구를 추진한다. 또 드론 안전 증진을 위해 정기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드론 식별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관 간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드론 관련 제도 구축·운영, 안전관리, 법령 재개정 등 관련 분야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공동조사·연구, 드론 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교육 등 행사지원 및 교류 활성화로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드론 안전과 드론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드론 산업 성장과 정책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