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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들이 간담회 난색에 협회들 모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플랫폼기업의 현황과 상생 실천 노력, 애로사항, 향후 제도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득격차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한다.
민주당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개별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도 추진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보여 무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 소확행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법제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정부 및 민간 연구소와 논의하기로 협약하는 자리에도 참석한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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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가 코로나 지원금 ‘31억’ 받은 비결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유령 회사를 설립해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무려 31억 원을 가로챘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셈이다.특히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7000만 원을 받았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공범들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가짜 직원 명의를 빌려줬으며 나중에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 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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