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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와의 관계

민주, 공화당과 의석 격차 적어
이민법·부양안 드라이브‘난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대대적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민법, 경기부양안 등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도 산적하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공화당과의 격차가 근소한 탓에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가 걸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절차 역시 뇌관이 될 수 있다.

20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내각 각료 지명자 중 상원 인준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이 출범한 바이든 내각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인준받기는 했지만 각료는 아니다. 앞으로의 길도 험난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청문회가 치러진 5명 중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과정이 가장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짚었다. 실제 공화당 소속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이민 제한을 대폭 완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 반발하면서 마요르카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CNN은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2024년 대선 출마에 의욕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런 순간이 때때로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요건을 정한 현행법과 관련해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절차 논의는 21일 예정돼 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전략 자문사 ‘웨스트이그젝’을 통한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더욱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각료들의 인준은 빨라도 이번 주 후반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1호 법안이자 장관 인준 절차와 맞물려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민법과 더불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해서도 공화당 측은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평생 온건파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그가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로 대표되는 저항적 진보주의자들과의 당내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지도 관건이다. 뉴욕포스트는 “의원 한명이 소중해진 50 대 50의 상원에선 지도부에 대한 극좌파의 대항력이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