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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 3.1% 증가 전망불구
전문가 “성장·소비 선순환 필요”

오는 20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은 최근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축인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경제가 장기적 성장세를 회복하고 가계도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전기 대비 -6.5%로 코로나19 충격을 기록한 뒤 2분기 재난지원금 효과로 1.5% 반등에 성공했지만 3분기에는 전기와 같은 수준(0.0%)을 나타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국내총생산(GDP) 중 민간소비가 지난해에 전년 대비 4.3% 급감한 뒤 올해는 3.1%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3.2%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로는 내수 기여도가 2019년 1.4%포인트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0.0포인트로 크게 축소된 후 2021년 1.9%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코로나19 3차 확산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이번 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됐고 그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봤던 것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둔화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기반 강화와 소득·소비 사이의 연계성 복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요인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줬던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성장률 증가와 소비증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성장 추세를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이런 성장 추세 둔화가 가계의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악화해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송정은·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