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제 관련

“투기 방지… 안정화 성공 못해”
세대수 증가로 책임 돌리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11일)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특단의 대책 마련’까지 언급했다. 다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구조적 불가피성으로 화살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잡기’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공급’에 우선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그 효과가 먹히다가 다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우리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다”면서 “설날 전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약적인 집값 상승과 기록적인 전세난이 세대 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다른(이전)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면서 “세대 수가 증가한 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 추세에서 청년층이 빚을 내면서 무리한 ‘영끌’(영혼 끌어모으기)로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세대 수 증가에만 돌리는 것은 다소 무리한 논리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전세 대책 역시 ‘기승전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세난 촉발의 원인일 수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택 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넣을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