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재개’에 찬반 엇갈려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 없는 시장은 ‘반쪽짜리’라며 지금이라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해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트라우마’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은 11만47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이 게시된 지 15일 만에 답변 필요 인원의 절반이 채워질 정도로 빠른 속도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재개로 주가가 하락해 동학 개미가 등을 돌리면 한국 증시는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쳐 개인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반대론자들은 불법 공매도 근절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 2018년 골드만삭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적발도 어렵고, 처벌도 약해 불법을 저지를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업계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향한 오해가 있다며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이라고 피력한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의 버블 완화 기능은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사태를 사전적으로 차단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로 시장이 폭락한다면 오히려 거품이었다는 방증”이라며 “주가를 일부러 하락시켜 이익을 보려면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은 ‘롱(Long) 포지션’뿐만 아니라 공매도와 같은 ‘숏(Short) 포지션’, 양 수단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시장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