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정책 부정적 평가 대세

일자리 증발… 실업률 더 악화
부채도 2차 세계대전 후 최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난 4년간 ‘미국은 다시 위대해졌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나면서 집권 기간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업률은 역대 최저이며, 경제성장률은 높다’고 자화자찬했던 경제 정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해 실업률은 이전보다 악화했고,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 됐다”고 혹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정도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국가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성급히 추진한 것이 방역 실패를 더욱 촉발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성차별적 발언으로 정치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다. 특히 인종갈등은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극단으로 치닫는 등 인권 부분에서도 큰 후퇴가 있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적했다.

대외정책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이란핵합의(JCPOA) 탈퇴 등으로 중동의 혼란을 방치했다는 것.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 ‘제멋대로’ 외교는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도 크게 실추시켰는데, 지난해 1월 세계 32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29%)’의 배가 넘었다.

다만, 몇 가지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최근 ‘민주당원이라도 인정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란 제하의 기사에서 △전자담배 규제 강화 △석탄 사용 감소 △5세대(G) 이동통신사업에서 중국 업체의 참여 제한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 중재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및 조직 와해 △일반의약품 승인 속도 강화 △감세를 통한 일반 시민 부담 감경 등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