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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코로나 확산과 국정 난제 첩첩
秋 교체와 공수처로 돌파 시도
검찰 제압 성공 여부도 불투명

4·7 보궐선거는 레임덕 분수령
與는 역량 총동원해 승리 노려
지리멸렬 野 단일화가 큰 변수

사흘 후에 맞이할 2021년에 한국 정치는 올해보다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내년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1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물론, 문 대통령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온갖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당면한 정치적 과제가 만만찮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난 극복, 청와대·검찰 간의 대립 구도 속 검찰개혁 추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대선 후보 선정 등이 주요 과제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정권은 물론 나라의 장래도 달라질 것이다.

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확진자 급증 속에 최근 영국발 변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백신 확보 지연으로 이른바 K-방역도 위기를 맞았다. 지난 일요일, 당·정·청의 수장이 모여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조기 백신 접종, 3차 확산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다. 코로나 극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K-방역도 허사가 되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 곤두박질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충격 최소화 둘 다 성공하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붓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워낙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해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국민의 화증을 돋우는 바람에 문 정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정지 결정이 나온 이튿날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려는 제스처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와 공수처 출범 등으로 전열을 재정비, 새해에는 ‘검찰개혁 시즌 2’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구상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조직 개편 등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여권은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수처를 앞세워 윤 총장과 검찰을 제압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여권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공수처가 ‘맞불’을 놓게 되면 검찰·공수처 간의 대립이 심해질 수 있다. 그동안 ‘추·윤 갈등’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문 대통령이 과연 ‘검·공 갈등’을 소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여권이 윤 총장과 검찰을 제압하지 못하면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사활을 건 싸움이 예상된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할 경우 문 정부는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4·7 보선은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스캔들로 공석이 돼 실시되는 만큼 여당에 불리하다. 그러나 여당은 집권 프리미엄이 있고, 프레임과 이미지 싸움, 후보 경쟁력, 선거 캠페인 능력 등에서 야당보다 뛰어난 편이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더구나 야권은 후보 단일화, 이슈 장악력, 지지자 결집 등에 성공해야 승리할 수 있다.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이므로 내년 봄부터 대선 후보들은 캠프를 가동하게 된다. 조기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여권 내 대선 후보 경쟁의 조기 과열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년 말에는 당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대선 과정의 패턴을 보면 여권 엘리트 내부의 합종연횡 속에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해 표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표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 때리기’가 계속 나왔다. 한편, 야권은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 발굴이 최대 과제다. 이런 정치적 어려움은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정치권이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을 위한 훌륭한 리더십을 새로 탄생시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