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法 발의… 부동산을 선거용 활용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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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경제부 기자

‘사유재산 침해’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 든 생각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추진을 제대로 못했기에 반성, 혹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의 의미에서 나온 입법인가’라는 의문이다. 개정안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이다. 현 정부의 24번에 달하는 규제 정책은 저런 기본법이 없어서 추진이 불가능했었나. 정부·여당은 이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세제·금융 등 온갖 규제를 부동산 시장에 투척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선언적”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법안을 바쁜 국회의원들이 그냥 내진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럼 앞으로 뭘 더 하겠다는 것인가’이다. 논란의 핵심은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란 대목이다. 이미 규제의 칼춤 판을 벌여놓은 상황에서 얼마나 더 심한 규제나 위헌적 조치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실 주거기본법 개정안에서 언급된 ‘자산증식’ ‘투기목적’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서 초법적 규제들이 아주 생소한 것만은 아니다. 임대차 3법 강행에서 보듯, 제도 시행으로 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의 공황 상태지만 정부는 질러놓고 무대책이다.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부동산 정책추진 스타일이다. 이미 양도세 강화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 정도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위헌이더라도 무주택자를 자극하는 정책이 표로 이어진다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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