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제교 사회부장

공수처와 尹총장 징계 무리수
검찰권 접수 忠犬化 완성 단계
권력수사 마지막 총장 될 수도

民主주의 아닌 집단君主 흡사
윤석열 출마 봉쇄法 황당 발상
최후까지 법치 수호 앞장서야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의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윤 총장이 1차 징계위원회 직전 이완규 변호사에게 전했던 “무법 위법한 징계지만 절차를 지키자”는 언급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기원전 399년 전 ‘두라 렉스 세드 렉스(Dura lex sed lex·악법도 법)’라던 소크라테스적 비장미도 느껴진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답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4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기권 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닻을 올렸으니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측면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셈이다.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출범, 두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의 검찰권 접수다. 말 안 듣는 검사를 몽둥이로 패서 충견화(忠犬化)하고, 공수처로 수사와 기소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간계(奸計)다. 여당은 앞으로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앉히고, 7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면 누구나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검사는 그 자체가 국가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제는 입맛에 맞는 기용이 가능하다. 권력과 수사를 맞거래하는 독초가 활짝 피어나게 됐다.

새 세상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질을 보면 군주제에 가깝다. 군주제에서 통치는 집권자들이 자의로 정한 법에 의해 이뤄진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군주제의 본성은 군주가 주권을 가지되, 그것을 정해진 법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가 틀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법을 바꾸면 된다. 운동권 동지들로 구성된 현 집권 세력에서 군주는 그들 집단이다. 관변 언론과 현금 살포로 여론을 장악해 ‘중우정치’를 하면 그뿐이다.

친문(친문재인)그룹에 윤 총장은 눈엣가시, 거세해야 할 존재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윤 총장은 청와대에 칼을 겨눴다. 더구나 그는 대권후보 지지율 1위다. 열린민주당은 급기야 ‘현직 판·검사가 공직에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윤 총장이 4개월 이상 ‘정직’을 받으면 2022년 3월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그에게는 양단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에 행정소송으로 저항하는 길이다. 전자는 총장의 정치 진출을 금도로 삼는 검찰 관행을 깨는 부담이 있고, 후자는 시간이 걸려 행보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양쪽 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이순신 장군처럼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오직 법치의 수호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윤 총장은 뼛속까지 검사다. 그는 최근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의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국민 보호 방식은 거악 척결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건 윤 총장의 핵심 죄목인 ‘판사 사찰’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선다면 명심할 부분이 있다. 검사는 악의 근절이 목표지만, 정치는 선의 창출이 목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잘사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소훼 당했는데 항의조차 못 했고, 주거비 고통으로 국민 허리를 휘게 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원전에 대못을 박고 있다.

정치인은 세 가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간과 쓸개 그리고 양심이다. 불행하게 윤 총장은 모두 갖고 있는 듯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으로 보낸 정치적 원죄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은 부당한 징계에 저항하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 결국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이다. 내일이면 검찰총장 징계위가 다시 열린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면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죽음으로 그대들은 삶으로…, 누가 더 나은 처지인지는 신만이 압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당장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승리할지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부당한 절차는 정당한 결말을 맺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