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번 먹는 양을 1첩(봉지)으로 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의 9000여 개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약값은 시범 수가의 50％다.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16만∼38만 원에 복용하던 첩약을 5만∼7만 원으로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된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치)이 끝난 이후에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으려면 시범 수가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첩약 조제는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약국, 공동이용 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첩약 급여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 진료체계에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등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중심이었던 한방진료에 첩약 건강보험 분야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등통증 같은 경우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청구 상병 중 1위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수단인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화됐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세 가지 질병과 ‘치료용 한약’에 초점을 맞춰 ‘한약은 보약’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의약은 근골격계뿐 아니라 속병까지 잘 고치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