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징계위 새규정 적용
秋, 尹 해임시킬 토대 사라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로 연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성 철회론이 법조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추 장관의 징계위 강행은 내년 1월 징계위 규정 변경에 앞서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할 제도적 토대와 명분을 최대한 취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른 시일 안에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검사징계법 개정 적용(징계위 제도 개편)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 선임권을 갖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징계위원들을 임명하는 구조로 바뀐다. 관련법 개정은 지난 6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윤 총장 저격수로 불리는 김 의원은 개정 제안 이유에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검사 징계위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과반수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고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내년 1월로 징계위가 미뤄지게 되면 추 장관 마음대로 위원을 구성하지 못한다”며 “결국 무리한 징계위 강행 배경에는 징계위 개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법원, 여론 등 그 어느 하나 징계위 개최에 우호적인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위를 철회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