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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직무정지 철회’ 공개 서한

“尹,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비위 저지르진 않았다 확신”
“검사·수사관 마음 얻지 못하면
열망하던 檢개혁 이룰 수 없어”

법원, 오늘 尹집행정지 첫 심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사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 권한대행조차 전체 검사들 편에 서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촉발된 검란(檢亂)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와 8000여 명의 수사관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 권한대행은 지난 8월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직을 맡아 추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그는 검란 초기 검사들에게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59개 지검·지청 대다수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권한대행은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부당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윤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열린 윤 총장의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치열한 첫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윤 총장 변호인들이 자리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해완·이은지 기자


[조남관 檢총장대행 공개서한 요약]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충정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와 8000여 명의 수사관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 대다수 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2020. 11. 30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