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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종부세 수입 2.5배로
납부대상도 2배 이상으로 늘어

“전세서 월세로 돌려 버텨내자”
인터넷카페 등 ‘부담 전가’ 포착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지점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세금폭탄은 월세입자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기류다. 인터넷의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난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종부세 인상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2020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전년보다 대폭 인상된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불만이 월세입자에게 유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26일 중개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문의와 대응 방안 등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선 ‘종부세가 올라도 세입자에게 월세로 넘기면 버틸 수 있다’ ‘전세는 세금 내는 데 도움되지 않으니 월세로 돌리세요’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자 월세로 전환하는 등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논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를 내는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는 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년, 내후년에는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3471억 원에서 4조2687억 원으로 9216억 원(27.5%) 늘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의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세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이전 정부에서 1.3배 증가에 그쳤던 종부세 세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5배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라는 정부의 인식과 달리 계층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현황(2008~2020년)’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종부세의 대상과 세수는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은 각각 33만9000명, 1조7180억 원이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의 종부세 폭증세는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6년 종부세 세수 1조7180억 원을 고지, 출범 전해인 2012년 1조2796억 원에 비해 4년 동안 1.3배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9~2012년 모두 종부세 세수 고지액은 1조 원 초반대를 유지했다. 올해 4조 원을 넘은 종부세 세수는 내년엔 5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종부세 세수를 5조1138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