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엇박자’우려 고조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기대”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 지원
韓의 ‘北인권결의’불참과 대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국무부가 25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대북경협 모색에 나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은 외면하고, 남북 경제협력 기회를 엿보는 한국 정부에 미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 및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 2~15곳에 5만~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제작·송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생산·수집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옹호와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과 발 빠른 ‘코드 맞추기’로도 해석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 방침과는 결이 다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일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들어가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찾는 한국 정부에도 제동을 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장관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재차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제재 준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앉히며 더욱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 이들 인사가 그동안 대북 제재 등 압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북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