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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秋 밀어붙이기’ 정면비판
“공수처 강행·윤석열 배제…
이러면 정의가 바로 서는가
국민 편안한 집권세력 돼야”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가”라며 여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불린 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재판 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검찰)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검찰개혁 방향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하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