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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0일 오전 공수처법 위헌심판 관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2020.11.20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가능성 희박…위헌심판 독촉
“제1야당 너무나 무기력해” 장외투쟁 제안까지 나와
당 내에선 아직 우려 커…“쉽게 이야기할 사안 아냐”
“황교안 체제 때 숱한 장외투쟁 했지만 민심만 잃어”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대여 압박 전략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부당성에 대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지도부에서의 실패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선뜻 제시되지 않던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렸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고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간접적으로 장외투쟁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바깥에서의 투쟁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체제 때 숱하게 장외투쟁을 했지만 얻는 것은 없이 민심만 잃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말이 쉽지 잘못하면 더 조롱만 받지 않겠나”라며 “쉽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 협상으로 최대한 해결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중론 중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가 실질적으로 장외투쟁을 바라는 것이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지도부 흔들기가 목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중진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는 것은 오히려 여당 좋은 일이지 않나. 선거를 생각하면 시민후보 등 바깥 인물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협상 가능성이 달려있다. 박 의장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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